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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규정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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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ōng guó中国gōng bù公布leyī fèn一份xīndechū rù jìng出入境guǎn lǐ管理guī dìng规定jiāngzài9 yuè 15 rì9月15日kāi shǐ开始shí shī实施

중국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zhèng fǔ政府biǎo shì表示xīn guī新规shìwèi le为了bǎo hù保护guó jiā国家ān quán安全ràngbiān jìng边境guǎn lǐ管理gèngyǒuguī zé规则

정부는 새 규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경 관리를 더 규칙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uī dìng规定bāo kuò包括chū jìng出境ān quán安全shēn qǐng申请chū rù jìng出入境xiàn zhì限制chū jìng出境zhōng jiè中介fú wù服务děngnèi róng内容

이 규정에는 출국 안전, 출입국 신청, 출국 제한, 중개 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kě shì可是yī xiē一些fǎ lǜ法律zhuān jiā专家dān xīn担心xīn guī新规kuò dà扩大leguǎn lǐ管理bù mén部门xiàn zhì限制rén yuán人员chū jìng出境dequán lì权力ér qiě而且bù fèn部分shuō fǎ说法bù gòu不够qīng chǔ清楚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행정 부처의 출국 제한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표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합니다.

lì rú例如rú guǒ如果yí gè rén一个人kě néng可能yǐng xiǎng影响guó jiā国家chǎn yè产业jì shù技术ān quán安全kě néng可能bèijìn zhǐ禁止chū jìng出境zàiyī xiē一些qíng kuàng情况zhōngguǎn lǐ管理bù mén部门kě yǐ可以tí qián提前gào sù告诉běn rén本人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국가의 산업 및 기술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행정 부처가 본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én gōng zhì néng人工智能xīn piàn芯片děngháng yè行业deyán jiū rén yuán研究人员qǐ yè jiā企业家kě néng可能shòu dào受到jiào dà较大yǐng xiǎng影响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zhuān jiā专家háidān xīn担心shěng jí省级huòxiàn jí县级bù mén部门néngchǔ lǐ处理zhè lèi这类shì qíng事情gè dì各地debiāo zhǔn标准kě néng可能bù tóng不同

전문가들은 또 성급 또는 현급 부처도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dāng shì rén当事人kě néng可能zhí dào直到jī chǎng机场guò guān过关shícáizhī dào知道zì jǐ自己bù néng不能lí kāi离开qīng chǔ清楚shìshuízuò chū作出dejué dìng决定gèngzhī dào知道zěn yàng怎样tí chū提出fǎn duì反对

당사자는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yīn cǐ因此yǒu rén有人zhè zhǒng这种bú tòu míng不透明deguǎn lǐ管理fāng shì方式jiào zuò叫作hēi dòng黑洞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불투명한 관리 방식을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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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吴心欣 / 美国之音中文网|Public Domain|Modified & AI-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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