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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트랜스젠더 권리가 새 법안으로 도전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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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ìn dù印度guó huì国会xià yuàn下院tí chū提出yī xiàng一项xīnfǎ àn法案xiǎngxiū gǎi修改2019niándekuà xìng bié跨性别zhěquán lì权利

인도 하원은 2019년 트랜스젠더 권리법을 수정하려는 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hěnduōhuó dòng rén shì活动人士fǎn duì反对zhèxiàngfǎ àn法案rèn wéi认为wēi xiǎn危险kě néng可能wéi fǎn违反zuì gāo fǎ yuàn最高法院2014 nián2014年dezhòng yào重要pàn jué判决

많은 활동가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위험하고 2014년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à cì那次pàn jué判决zhī chí支持kuà xìng bié zhě跨性别者zì jǐ自己jué dìng决定xìng bié性别shēn fèn身份bǎo hù保护tā men他们deshēn tǐ身体zì zhǔ自主yǐn sī隐私

그 판결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지하고, 신체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했습니다.

xīnfǎ àn法案zuìshòuzhēng yì争议dedì fāng地方yǒuliǎng diǎn两点

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dì yī第一suō xiǎo缩小lekuà xìng bié zhě跨性别者dedìng yì定义kě néng可能ràngyī xiē一些kuà xìng bié跨性别nán xìng男性fēi èr yuán zhě非二元者shuāng xìng rén双性人dé bú dào得不到fǎ lǜ法律chéng rèn承认

첫째, '트랜스젠더'의 정의를 좁혀 일부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 인터섹스가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ì èr第二qǔ xiāo取消lezì jǐ自己rèn dìng认定xìng bié性别dezuò fǎ做法gǎi chéng改成yàoxiānzuòshǒu shù手术háiyàoyī yuàn医院zhèng míng证明zàiyóudì fāng地方guān yuán官员jué dìng决定shì fǒu是否fā zhèng发证

둘째, 스스로 성별을 인정하는 방식을 없애고, 먼저 수술을 받고 병원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지방 공무원이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fǎ àn法案háixiǎngshè lì设立yī liáo医疗wěi yuán huì委员会láishěn hé审核xìng bié性别shēn fèn身份zhèrànghěnduō rén多人dān xīn担心yǐn sī隐私huìbèiqīn fàn侵犯

법안은 또한 성별 정체성을 심사하는 의료 위원회를 설치하려 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큽니다.

hái yǒu还有yī xiē一些xīnzuì míng罪名kàn qǐ lái看起来xiàngshìzàibǎo hù保护kuà xìng bié zhě跨性别者dànyīn wèi因为shuō fǎ说法qīng chǔ清楚kě néng可能bèiwù yòng误用fǎn ér反而shāng hài伤害shè qū社区hù zhù互助

새로운 범죄 조항 중 일부는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이 모호해 오용될 수 있어 공동체 상호 지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xiàn zài现在zhèxiàngfǎ àn法案háiméi yǒu没有zhèng shì正式chéng wéi成为fǎ lǜ法律

현재 이 법안은 아직 공식 법률이 되지 않았습니다.

huó dòng rén shì活动人士xī wàng希望zhèng fǔ政府chè huí撤回fǎ àn法案ràngfǎ lǜ法律huí dào回到zūn zhòng尊重kuà xìng bié zhě跨性别者zì wǒ自我rèn tóng认同defāng xiàng方向

활동가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트랜스젠더의 자기 정체성 존중 방향으로 법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By Kanav Narayan Sahgal / Global Voices|CC BY 3.0|Modified & AI-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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